“폭력·마약 척결 최우선”/클린턴/집권2기 정책 골간 마련 착수

“폭력·마약 척결 최우선”/클린턴/집권2기 정책 골간 마련 착수

입력 1997-01-13 00:00
수정 199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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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1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신구각료들을 백악관으로 소집,간담회를 갖고 집권 제2기의 국정운영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약 50명의 전·현직 각료와 주요 정책보좌관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집약된 국정운영 기조를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미 행정부가 펴나갈 대내외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관련,『앞으로 4년동안 미행정부가 펴나갈 주요 행동계획과 일정표 등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면서 『국가안보와 경제전략,예산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일련의 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매커리 대변인은 특히 『오는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교육과 의료보장·범죄예방·환경보호 등을 위한 재정집행이 차질을 받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11일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와 마약사용에 대해「전쟁」을 선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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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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