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전국에서 줄잡아 1천만건의 교통법규위반 스티커가 발부된다.매일 2만7천여명의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 당한다는 얘기다.우리 자동차 대수가 6월이면 1천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니 모든 차량이 1년에 한번은 교통위반 딱지를 떼는 셈이다.

대구에서 50대의 한 시민이 신호위반 스티커 수령을 거부,즉심에 회부된뒤 6개월의 법정 싸움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좌회전 신호위반 문제였는 데 재판부는 『경찰관의 단속위치가 신호등을 정확히 볼 수없는 지점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는 범칙금을 내는게 편하지만 저지르지 않은 위반을 시인하라는 억지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단속 1천만건 가운데 이처럼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그러나 귀찮아 벌금을 내고 말지만 억울하다고 여기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실제 위반을 한 경우라도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볼멘소리를 하기십상이다.또 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 경찰관과 운전자간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다.신호위반은 몇분의 1초 상관으로 위반 여부가 판정된다.피차 증거를 댈 수도 없어 서로 우기게 마련이다.그래 경찰관이 벌금이 적은 위반으로 딱지를 끊어주는 「인심」을 써 운전자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편법이 쓰인다.

운전자들은 왜 단속에 반발하는가.요즘 버스를 보자.전용차선을 과속으로 마구 달린다.적신호에도 거침없이 달린다.신호등 앞의 차량들을 보자.청신호가 켜지기도 전에 버스들이 달려나가고 눈치보던 택시 승용차들도 덩달아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간다.차선을 누비는 자봉틀운전에 아무곳에서나 유턴하고 또 불쑥불쑥 정차해 합승하는 택시들,요란한 경적과 함께 『안비키면 너 죽는다』며 질주하는 중장비차량들.

이런 것들은 외면하고 단속 실적을 채우려 교통소통과 무관한 뒷골목에서,사고위험성도 없는 미미한 위반만 트집을 잡는다고 느끼니 반발을 하는 것이다.새해에는 단속요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중한 위반부터 모두 단속,법규위반자들이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황병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