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 파업 고비… 상황 악화땐 투입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조기에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려던 방침을 유보한 것은 여론의 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민주노총 지도부를 사법처리한다고 해서 총파업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가 분명한 만큼 영장집행을 계속 시도하면서 명분을 축적한 뒤 공권력 투입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명동성당측이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영장을 집행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없는 파국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생각이다.종교계와 지식인 사회의 엄청난 반발은 물론,파업에 소극적인 근로자들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5년 한국통신노조가 명동성당에서 농성했을 때도 공권력 투입에 2주일이 걸렸다』고 영장집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오는 20일쯤 입법예고할 예정인 노동법 시행령에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도 공권력 투입 유보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시행령에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에 대한 보완조항이 삽입되면 총파업의 명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자연스레 영장집행에 대한 명분도 확보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집행을 무작정 연기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한다.지하철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도 파업의 강도를 조절하며 여론을 등에 업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검찰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공권력 투입시기가 15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요일인 12일에는 명동성당에서 미사가 열리고 13일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선언이 있을 예정이다.14일에는 한국노총의 파업 재개,15일에는 서울지하철 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상태다.총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되는 상황들이 잇따르는 셈이다.검찰로서는 이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천·수원지법에서 발부한 사전구속영장의 시한이 오는 17일까지로 돼 있는 것도 공권력 투입시기를 가늠하는 단초로 여겨지고 있다.민주노총이 예고한대로 15일 공공부문 노조가 가세하는 총파업이 이뤄지면 16·17일쯤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