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납입금 5%이내 인상 고수
정부는 10일 임창렬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 간담회를 열고 주택가격·개인서비스요금·대학납입금 등과 관련된 물가안정대책을 범부처적으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투기우려지역에 투기단속반을 투입,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사립대 납입금은 5% 이내 인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농산물·학원비·공산품 등에 대한 해당 부처별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김종창 국민생활국장은 사립대 납입금과 관련,『재정지원 중단·회계감사·세무조사 실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납입금 과다인상률은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대학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납입금 인상률이 5% 이상인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10일 임창렬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 간담회를 열고 주택가격·개인서비스요금·대학납입금 등과 관련된 물가안정대책을 범부처적으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투기우려지역에 투기단속반을 투입,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사립대 납입금은 5% 이내 인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농산물·학원비·공산품 등에 대한 해당 부처별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김종창 국민생활국장은 사립대 납입금과 관련,『재정지원 중단·회계감사·세무조사 실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납입금 과다인상률은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대학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납입금 인상률이 5% 이상인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승호 기자>
1997-0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