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 등 안일 부용”/안보 만전… 남북관계 변화 적극 대처

내각은 연두회견에서 밝힌 국정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수립,빈틈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나만 잘하면 그만」이라거나 「우리 부처만 문제없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개,경쟁력을 10%이상 높이기 위해 각 부문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력 추진하라.금융개혁위원회는 이달중으로 구성하고 여기에서 단기과제는 3월까지,중·장기과제는 연말까지 개혁안을 보고하라.단,그 이전에 개혁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근로자들이 고용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시에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준비중인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 지원 특별대책」도 획기적 내용을 담아 조속히 추진하라.지금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업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북한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체제 이완현상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군이 실권을 잡음으로써 대남 무력도발의 모험을 자행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예측할 수 없는 북한상황에 대처,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추라.남북교류와 협력은 북한이 그들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할 경우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은 성역이 있을수 없으며 특히 부정과 비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에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민생치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공공부문의 1조원 이상 예산절감과 정부인력 1만명 감축을 강력히 추진,낭비와 비능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모든 공직자들의 실천하는 자세가 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