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등록금 과다인상을 막기 위해 당국이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회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다.등록금인상은 대학의 자율사항인 만큼 사립대학측에서는 당국의 이같은 간섭에 반발할지 모르겠으나 학부모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사립대등록금은 수긍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랐다.등록금인상이 자율화된 지난 89년이후 7년간 사립대 납입금인상률은 연평균 14.4%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6.4%)의 두배가 넘는다.올해도 교육부의 5%이내 인상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립대등록금이 10∼16%씩 대폭 오를 전망이다.따라서 올해 신입생은 무려 4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물론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나름의 사정은 있을 것이다.교육개방과 대학평가제 실시 등 최근 환경변화 속에서 각 대학이 살아 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투자요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그러나 앞의 수치가 보여주듯이 최근의 대학등록금인상은 횡포에 가깝다.소비자에 대한 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대학도 온 국민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을 해야 한다.

올해는 나라경제와 가정경제 모두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때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은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물가인상등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사립대 등록금인상은 5%내외로 억제해야 한다.이미 올려받은 대학은 2학기 등록금을 받을때 반환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당국도 사립대학의 등록금 과다인상에 대해 지금까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가 한해 1조원이 넘는 만큼 지나친 등록금인상을 막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더욱이 사립대학의 등록금인상이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터다.대학재정의 지나친 등록금의존율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도 검토해보아야 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