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깅리치 의장 재선·윤리위 통과여부 관심/선거자금 개혁입법도 중대한 의제될 듯

미국의 제105기 의회가 7일 개원한다.민주,공화 양당이 첨예한 대치상태를 지속했던 지난 2년간의 104기때보다 공격적인 분위기가 수그러들었다.그러나 여러 중요사안에 대한 계속적인 이견대립으로 팽팽한 긴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4년말 중간선거에서 40년간의 민주당 장기지배를 뒤엎었던 공화당은 지난해말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른 총선을 통해 68년만에 상·하원을 2기 연속해 지배하는데 성공했다.그러나 공화당은 이같은 중흥의 최대 주역인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윤리규정위반과 이로 인한 당내의 재신임 논란으로 지도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분열상을 드러냈다.혁명부대처럼 한데 뭉쳐 개혁의 기치를 높이 쳐들던 2년전과는 판이한 모습이다.

깅리치 의장은 재선된다 하더라도 윤리위 징계의 난관을 통과해야 함에 따라 이번 회기는 당분간 윤리파문에 휩쓸릴 전망이다.불법선거자금모집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도 청문회를 피할수 없어 윤리,도덕성 문제로 곤혹을 치러야 할 것이다.그간 클린턴 대통령과 관련한 의문점들이 언론에 다수 공표돼 새로운 중요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적다.이보다 지난 회기때 중도폐기된 선거자금에 관한 개혁입법이 중대 의제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105기 의회 최대과제는 역시 지난 회기에서 넘어온 균형재정의 구체적인 합의도출이라 할 수 있다.양당은 2002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원칙엔 합의했으나 지난 대통령선거전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실제 정책의 각론에선 방향이 아주 다르다.특히 해당 기존법을 고쳐야 예산변경이 이뤄지는 노령의료보조,국민은퇴연금 등 사회보장성 예산은 균형재정의 핵심일뿐 아니라 기금축적액 격감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꼭 양당합의를 통해 법개정을 이뤄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약속한 복지개혁법의 일부 개정,전문대학 학비 정부보조 등도 논란이 예상되며 지난해 무산된 이민자 축소의 법률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클린턴 2기 내각과 관련한 상원 인준절차는 1기때보다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