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땐 경제난 가중… 단호대처 불가피­강경책/근로자 복지향상 등 보완대책 조속 마련­온건책

노동계의 총파업 사태에 따른 여권의 정국 수습방안은 두갈래이다.「당근과 채찍」이라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중이다.

먼저 불법 총파업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이는 노동계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신한국당 이홍구대표가 28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우리경제는 지난 80년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솔직히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노동관계법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근로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여권의 지도부가 노동관계법 처리이후 노동관계법 개정의 당위성과 내용,그리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것도 대국민홍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권이 29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수성 국무총리와 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30일 총리 명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기조의 공식 천명으로 여겨진다.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법 개정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과 총파업 대처및 경제회생 방안 등 현안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담화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노사관계틀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동자 복지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끌어안기」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관계자는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질서 차원에서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이같은 구상은 노동계의 총파업이 앞으로 3∼4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이대로 방치했다간 연초부터 노동계와 야권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나아가 일부 대형사업장에서 파업을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적지않다는 현장상황에 고무된 듯 싶다.

이렇게 볼때 결국 노동법 내용에 대한 여론의 호응도와 지하철·병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이 정국주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총리의 담화는 여권이 던진 일차 승부수로 풀이된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