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원조 등 재개·핵합의 이행 진전 예상

29일 북·미간의 제10차 접촉에서 잠수함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한국측에 대한 사과문제가 완전한 타결을 봄으로써 지난 9월 잠수함사건 이후 정체상태에 놓여 있던 북·미관계가 새해초부터는 활발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도출된 북한측의 대남사과 수락은 북한에는 실리를,미국에는 클린턴 2기행정부의 정치적 부담 경감을,한국에는 명분을 안겨준 3자승리의 게임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한 및 미국의 3각구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사과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간의 메신저이자 조율사 역을 맡아 클린턴 대통령 2기행정부 출범에 앞서 가장 골치아픈 난제인 북한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결국 20일 동안의 집중토의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냄으로써 새행정부는 짐이 한결 가벼워짐은 물론 향후 한반도문제 전개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주도권 장악이 가능해졌다.

사실상 지난 9월 잠수함사건으로 인한 북·미 협조체제의 부진은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핵합의를 최대의 외교업적으로 과시해오던 클린턴 대통령을 당황케 했으며 더욱이 그같은 상황이 2기행정부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었다.한편 재선으로 더욱 힘을 얻게된 클린턴 대통령은 마닐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대북 공조체제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이로써 미국은 북·미 협조체제의 복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수 있게 됐으며 그 첫번째 조치로 북한에 대한 추가식량원조와 경제제재조치 완화등 경제적 지원을 재개하며 동시에 북·미 핵합의의 이행 역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로 미루어 이번 사과 수락을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측의 긍정적 태도변화로 보는 견해는 거의 없다.

즉 북한의 사과 수락은 미국측에는 한·미 공조체제의 굳건한 유지만이 북한을 설득시킬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북한측에는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직접대화로 현재의 난관을헤쳐나갈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임을 확인시켜준 북·미관계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