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복수노조 2002년부터 허용/경영상 중대손실 예상땐 외부인력 일시채용 가능/주요 생산시설 점거·조업방해 등의 쟁의행위 금지/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2002년 전면금지/근로자 요구땐 재임중에도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

▷노사의 자율교섭기반 조성◁

◇복수노조=2000년부터 상급노조 허용,기업단위는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및 절차를 강구해 2002년부터 시행

◇제3자개입 금지=▲현행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자를 명시­①노사의 상급단체 ②노사가 요청해 노동부장관에 신고된 자 ③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법적 권한 없는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은 금지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허용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돼있는 사업장으로서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하고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허용 ▲신규하도급 허용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공익사업범위­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수도·전기·가스 및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은행 및 조폐사업,방송·통신사업 ▲직권중재 대상­공익사업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의료,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통신,은행사업,특별시 및 광역시 버스·지하철)에 한정

◇해고자의 조합원자격=▲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금지­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자격 상실 다만 해고자가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자격 인정

◇쟁의행위장소의 제한=▲쟁의행위의 장소제한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생산시설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출입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쟁의행위의 참가설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도록 함

○노동조합 결격사유 신설

◇노조의 정치활동=▲노동조합법상의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사용자가 중앙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노동쟁의 조정절차=▲쟁의발생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후 가능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의무 명시 ▲조정기간은 일반 15일,공익 20일,노사합의시 연장가능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노조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 ▲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하여야 함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노조대표자에 채결권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및 단체협약 분쟁의 해결방안=▲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됨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는 노사합의에 의한 신청으로 노동위에서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기존 임금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 강구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허용

○선택적 근로 노사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 ▲적용대상근로자의 범위,정산기간중의 총근로시간,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재량근로제,간주근로제=▲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근로시간 제한완화=다음의 사업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게 함 ①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및 청소업,이용업 ④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단시간근로제=▲단시간근로자의 정의및 보호원칙 명시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 ▲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함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은▲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사전 고지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2년이내 근로자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최저취업연령 15세로

◇최저 취업연령=15세로 상향 조정

◇연월차 유급휴가=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연차 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 초과시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노사합의로 연월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함

◇휴업수당=현행 유지하되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함

◇퇴직금제도의 개선=▲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함 ▲근로자요구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

◇근로자파견=파견근로 실태파악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입법추진

▷노동행정 합리적 개편◁

◇노동행정서비스의 개선=노동조합 관련업무의 관할 관청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

○중노위장 정무직으로

◇노동위의 지위격상=▲중앙노동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함 ▲노동위의 소속은 현행을 유지하되 중앙노동위원장이 중앙 및 지방노동위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 ▲지노위원장은 중노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공익위원의 위촉방법 개선등=▲공익위원은 노동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여 중노위는 대통령이,지노위는 중노위위원장이 위촉 ▲노동위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임기가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 ▲판정·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 부여

◇조정기능과 심판기능 분리 등=▲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과 조정담당으로 구분 위촉,심판·조정사건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위원회 실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각 7∼20인 범위에서 탄력 운영 ▲중노위는 재심사건과 2개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조정사건 담당

▷노사관계 협력기반 조성◁

◇노사협의회법의 발전적 개편=▲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의 폭을 넓혀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보강 ①합의사항 신설­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합의사항 보완­성과배분,고용조정 등 추가 ③보고기능 강화­사업주의 보고의무 미이행근로자 위원측에게 「자료제출요구권」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