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00해리 수역법 전인대 상정

중,200해리 수역법 전인대 상정

입력 1996-12-26 00:00
수정 199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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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정부는 자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해역을 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속경제구와 대륙붕법」 법안을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한국을 비롯한 인접국가들과의 해양권 관련 분쟁이 예상된다고 홍콩의 명보가 25일 보도했다.

이붕 총리는 24일 개막된 제8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23차 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상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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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이조성 부부장은 중국은 유엔이 발표한 해양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이 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로 확대 ▲대륙붕도 200해리 해상까지 확대 ▲인접국들과 배타적 경제해역이 중복될 경우 국제법에 의한 협상 해결 ▲이 해역에서의 해양자원 조사,개발,보호,관리권한 ▲이 해역 무단침범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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