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00해리 수역법 전인대 상정

중,200해리 수역법 전인대 상정

입력 1996-12-26 00:00
수정 199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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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정부는 자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해역을 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속경제구와 대륙붕법」 법안을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한국을 비롯한 인접국가들과의 해양권 관련 분쟁이 예상된다고 홍콩의 명보가 25일 보도했다.

이붕 총리는 24일 개막된 제8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23차 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상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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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이조성 부부장은 중국은 유엔이 발표한 해양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이 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로 확대 ▲대륙붕도 200해리 해상까지 확대 ▲인접국들과 배타적 경제해역이 중복될 경우 국제법에 의한 협상 해결 ▲이 해역에서의 해양자원 조사,개발,보호,관리권한 ▲이 해역 무단침범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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