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00해리 수역법 전인대 상정

중,200해리 수역법 전인대 상정

입력 1996-12-26 00:00
수정 199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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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정부는 자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해역을 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속경제구와 대륙붕법」 법안을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한국을 비롯한 인접국가들과의 해양권 관련 분쟁이 예상된다고 홍콩의 명보가 25일 보도했다.

이붕 총리는 24일 개막된 제8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23차 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상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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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이조성 부부장은 중국은 유엔이 발표한 해양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이 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로 확대 ▲대륙붕도 200해리 해상까지 확대 ▲인접국들과 배타적 경제해역이 중복될 경우 국제법에 의한 협상 해결 ▲이 해역에서의 해양자원 조사,개발,보호,관리권한 ▲이 해역 무단침범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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