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인 의회권위의 상징인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물리력에 의해 억류되고 직무수행이 봉쇄되는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사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반세기동안 투쟁의 정치로 점철되어온 우리의 의정사이긴 하지만 21세기를 목전에 둔 15대 국회에서까지 이런 악습이 재연되고 있음은 의정발전에 절망감을 안겨준다.민주시대인 지금 국회의장을 인질로삼는 만성적인 의정의 위기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국회는 자성하고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의회정치의 본고장인 영국의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복종과 협조아래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을 행사한다.규칙을 어기는 의원들을 감금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당내에서는 절대적으로 폭력이 부정되는 전통을 지켜올 수 있었다.우리의 국회의장도 국회의 대표로서 국회법상 의사정리와 질서유지·사무감독 등의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지만 물리적인 저지앞에서는 꼼짝없이 기능정지상태가 되고마는 잘못된 전통을 갖고 있다.권위주의시대라면 몰라도 국회의장을감금하는 폭력적인 의사방해를 있을 수 있는 일로 계속 용인한다면 민주의정은 요원하다.

공당이 명분도 없는 당리 때문에 불법감금,공무집행 방해,폭력행위 등의 불법 범법행위에 해당될 입법부 수장 억류를 조를 짜서 조직적으로 실행해도 범법의식조차 없으니 이래서는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야당은 안기부법·노동법 등에 대한 여당의 강행처리저지를 구실로 내세우겠지만 선진국의 의정 경험대로 의장의 절대적인 권위존중과 절대적인 폭력배제가 선결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경호권과 경위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조항은 제대로 발동된 일도 없이 사문화돼 있는 실정이다.민의의 전당이 마비되고 국회의장이 감금되어도 국회법이 쓸모가 없다면 의회정치의 존립은 어렵다.과거와는 달리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위와 질서를 수호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야당도 더 이상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