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험·상호불신 대비한 「보험」

96년 9월1일 두 척의 일본 해군함정이 5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부산항에 닻을 내렸다.이보다 2년 앞서 94년 12월 두 척의 한국 함정이 일본을 방문했었다.일본함정의 부산항 정박은 이의 답방인 것이다.

여러 주변사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호방문의 성사는,최근 수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이뤄진 놀라운 정치적 변형에 수반된 군사적 변화를 단적으로 말해준다.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우선 한국·일본·중국의 해군력 증강계획은 이들의 국부가 증대한 사실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으며,이 나라들이 과거엔 엄두내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또 정치지도자들이 한층 발전한 기술로 이뤄진 무기와 이런 현대적 무기체계에 어울리는 지위 격상에 대한 군부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고 있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분명 이들 나라는 이제 해군력 증강·쇄신 방안을 추진해 나갈 힘이 있다.정치지도자들 자신이 종래의 지상군 위주와는 다른 새로운 군사력 모델을 인정했기 때문에 군장교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다고 말할 만하다.

○한·일 함정 방문 계속

변화가 뜻하는 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첫째,서구 군사력이 불가피하게 쇠퇴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군사력이 이를 대체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역외의 아시아 군사력으로는 현재 미국만이 남아있다.영국과 프랑스는 수십년전에 모습을 감췄다.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경제개발 및 지상공격에 대한 방어에 초점을 맞춰와 해군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한국·일본·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또 해상교역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이들 3국이 모두 서로 교역함에 따라 각국 나름의 해상 교통로 보호가 필수조건으로 다가왔다.만약 3개국 중 두나라는 해군력을 키우는 반면 나머지 한 나라가 이를 방치할 경우 이 방치 국가는 다른 두나라의 뜻에 좌우되고 마는 것이다.

○해상교역 중요성 부각

여기에서 동아시아 해군력 증강의 또다른 파장이 뚜렷해진다.군사적,외교적 의미에서 이 지역 외교정책이 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이 그것이다.

한국을 예로 들어보자.증강된 해군력을 가질경우 한국은 해양법 회의에서부터 대미국관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복합적인 외교적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과거 미국이 일본과 연례적 해양군사훈련을 실시하더라도 한국은 별 관련이 없었다.그러나 지난 수년간 한국 해군함정이 미국함정과 같이 훈련에 임해 왔다.훈련이 이처럼 3개국간에 행해질 때는 어쩔수 없이 시간,장소,훈련참여 정도에 관해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문제가 제기된다.이는 단순히 군사 사안이 아니라 외교적 사안으로 변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권내의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같은 증강을 관리해나갈 정치·안보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경제적 성공에 어울리고 미국의 역할이 포함되는 안보 틀이 해군력 증강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현재는 이 지역의 위험한 경쟁관계가 북한 한곳에 집중돼 있다.그러나 북한이 스스로의 편집증으로 자멸해 감에 따라 이를 뛰어넘는 새 안보관계의 윤곽이 필요해진다.새 시대의 새벽이 열리는 바로 그때 비슷하게 다른 곳에서 생겨났던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창조적인 사고가 요청된다.

○군사·외교적 의미 커

안보증강을 위해 기획된 해군계획이 역효과를 내서는 안될 것이다.이 지역의 세력균형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거나,미국의 역할을 상정하지 않거나 할 때 이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미 군사력이 아시아지역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중국 인근국가들이 중국과 교섭할 때는 반드시 자신감이 있는 상황을 갖춰야 한다.이 자신감은 한국·일본 그리고 미국이 해양 군사력에서 협력할 때 구축된다.이같은 협력이 없다면 이 한·미·일 3개국정부는 다른 두나라의 해군전략의 의도에 대한 의심만 서로 키워갈 따름이다.

미국을 포함시켜야 하는 두번째 이유는 일본과 한국간에 혹 일어날 수 있는 상호의심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분명 이 두나라 사이에는 오랜 세월동안 불신과 의심의 역사를 간직해 왔다.45년이후 40년동안 한국의 해군력 부족으로 양국간엔 실질적으로 이렇다할 군사교류가 없었다.그러나 지금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그리고 군사적으로 냉전때보다 훨씬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한국과 일본간에 해군함정이 서로 방문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계속되어야 마땅하다.그러나 새 관계 정립은 이 지역의 강력한 쌍무 안보협약을 기반으로 해야만 한다.이 기존협약은 한·미,그리고 미·일 안보협력인 것이다.이와같이 미국을 통한 해군협력은 자신감 구축에 큰 힘을 발휘한다.

보다 크게 보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변모는 역사의 필연적 추세다.군사 면에서 서구의 압도적 우월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그러나 이것을 더이상 이 지역에서 서구가 맡을 역할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특히 미국에 대해 그렇다.중국은 점점 강해지고,러시아의 혼란기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 지역국가들간의 강한 해군협력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좋은 「보험」이라 할 수 있다.<미 예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