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당은 「경고」다(사설)

집단탈당은 「경고」다(사설)

입력 1996-12-21 00:00
수정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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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자민련 소속 도지사와 두 국회의원이 갑자기 집단탈당한 사태의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억측이 구구하다.

이럴 때 역시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은 본인들의 탈당변일 것이다.최지사는 『야당 도지사로서 힘들고 괴로웠다』고 토로하고,유종수·황학수 의원은 『야당을 하니 현안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야당 정치인이 여당 정치인만 못하리라는 건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럴싸하게 들리던 최지사 내사설에 대해선 검찰이 공식부인하고 나섰다.야당 파괴공작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야당지도부가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내놓는 것이어서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더구나 이번 집단탈당의 주역이라고 할 최지사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오래 정치를 같이 해온 거물로서,그런 사람을 과인 과연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탈당사태는 야당한계설에서 그 배경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미 소속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조순 서울시장과 주병덕 충북지사의 경우도 이를 뒷받침해준다.시·도지사의 잇따른 무소속 전환은 여당이 추진중인 자치단체장 정당공천배제를 종전의 「기초」에서 「광역」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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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이번 사태를 거듭나기 경고로 받아들어야 한다.만일 그들이 자민련 소속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또 내년 대선에서 자민련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면 지금 처한 입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탈당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공작정치 운운하며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집단탈당이 대결정치와 정국경색의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

1996-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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