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법안 27건 처리… 상위 1위/대북경고안 296명 서명… 안보단합 과시

15대국회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18일 막을 내렸다.이번 제181회 국회는 4·11총선으로 대거등원한 초선의 왕성한 의욕으로 변화의 가능성도 보였지만 몸싸움과 파행운영 등 구태 또한 적지 않아 21세기를 잇는 「과도기국회」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출된 법안(17일 현재)은 의원발의 176건,정부제출법안 156건 등 모두 332건이다.이 가운데 의원입법 17건,정부제출 103건 등 모두 110건이 통과됐고 17건은 폐기,3건이 철회됐다.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 182건을 포함한 총 제출법안 344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의원입법의 통과율은 지난해 정기국회보다 상당히 후퇴했다.초선의 과잉의욕에 따른 함량미달(?)도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지난해 정기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182건중 49건이 통과,약 28%의 결실을 거두었지만 올해는 176건중 17건이 가결돼 10%대에 머물렀다.

○…상임위별 처리법안은 재정경제위가 소득세법개정안 등27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법사위가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20건,통산위가 소규모기업지원특별조치법 등 14건으로 2∼3위를 기록했다.동의안의 경우 동해안 무장공비사건으로 「바람 잘날」 없던 통일외무위가 대북경고결의안 등 10건으로 1위였고,재정경제가 3건,농림해양수산위와 통산위가 각각 2건을 기록했다.

○…의원입법의 경우 「노인사회참여기본법」과 「가정폭력범죄처리특별법」 등에 149명의 여야의원이 서명하는 등 「탈정치법안」에 대한 「공동보조」가 두드러졌다.반면 지방자치나 한국자유총연맹 폐지 등 내년 대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성 법안은 여야 단독법안이 많았다.



정당법개정안이나 선관위개정법률 등 내년 대선을 겨냥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발의안도 많아 이번 정기국회를 몰아친 「야권공조」의 위력을 과시했다.그러나 동해안 무장공비사건 등 안보위기의식에 대해선 296명이 대북한경고결의안에 서명,안보에 여야구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