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못밝히면 사기·탈세만 부분기소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씨(56·여) 등 관련자들이 잠적 9일만인 16일 자수함으로써 제자리를 맴돌던 검찰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 핵심간부들이 모두 검찰에 나타남에 따라 일단 사건의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등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도대로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살인 및 사체유기·사기·횡령·탈세등.
김씨 등은 살인혐의에 대해 한결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폭행과 살인은 하지도 않았으며,본적도 없고,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다.
신나라유통 등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가족끼리인데 굳이 임금을 줄 필요가 있으냐』『임금을 준 적은 없으며 그 돈으로 재투자했다』며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시인해 사기죄는 성립됐다.
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인장부상에는 마치 임금을 준 것처럼 처리해 탈세혐의도 일부 확인했다.이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썼다』는 진술을 확보해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사항인 살인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전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폭행과 살인장면을 목격했다는 일부 진정인의 진술내용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한편 진정인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살인부분에 대해 혐의사실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도피하면서 철저히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획일적인 진술해 당분간 수사에 어려움을 예상하지만 이들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추궁하면 범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만기일인 오는 27일까지 최대한 수사력을 모아 살인혐의를 밝혀낼 방침이지만 살인부분에 수사가 진전이 없을 경우 사기와 탈세 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여주=조덕현 기자>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씨(56·여) 등 관련자들이 잠적 9일만인 16일 자수함으로써 제자리를 맴돌던 검찰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 핵심간부들이 모두 검찰에 나타남에 따라 일단 사건의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등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도대로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살인 및 사체유기·사기·횡령·탈세등.
김씨 등은 살인혐의에 대해 한결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폭행과 살인은 하지도 않았으며,본적도 없고,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다.
신나라유통 등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가족끼리인데 굳이 임금을 줄 필요가 있으냐』『임금을 준 적은 없으며 그 돈으로 재투자했다』며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시인해 사기죄는 성립됐다.
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인장부상에는 마치 임금을 준 것처럼 처리해 탈세혐의도 일부 확인했다.이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썼다』는 진술을 확보해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사항인 살인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전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폭행과 살인장면을 목격했다는 일부 진정인의 진술내용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한편 진정인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살인부분에 대해 혐의사실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도피하면서 철저히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획일적인 진술해 당분간 수사에 어려움을 예상하지만 이들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추궁하면 범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만기일인 오는 27일까지 최대한 수사력을 모아 살인혐의를 밝혀낼 방침이지만 살인부분에 수사가 진전이 없을 경우 사기와 탈세 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여주=조덕현 기자>
1996-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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