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씨 일가의 망명으로 북한체제의 취약성이 또다시 내부적으로 부각되면서 우리 국민의 관심도 이에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국민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과 시각은 어떠한 상태인가.

국내 관련단체나 연구소들이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에 대한 기본의식이 이중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조사의 시기나 남북한관계의 형편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한에 대한 인식은 상반된 두 갈래로 나뉜다.즉 적화통일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애정을 표하고 있다.국민은 북한을 생각할 때 개인우상화와 부자권력세습,그리고 인권탄압과 호전성 등 부정적인 면을 우선 의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러면서도 가깝다고 느끼는 나라로서 북한을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꼽고 있어 중국·일본·러시아보다도 더욱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북한과 미국,북한과 중국간에 축구경기를 할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답변이 절대다수다.

○북 적화통일정책 불변

대북한 정책을 보는 눈 역시 양분되어 있다.즉 북한을 대결과 경쟁의 상대로 보는 세력과 동반과 협력의 상대로 보는 세력이 양립하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면 북한을 적대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94년의 경우에는 4 대 6정도였으며,식량지원선박의 인공기게양사건으로 대북비난여론이 고조되었던 95년의 경우에는 6.5 대 3.5로 나타나고 있다.결국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시각은 각자 이성적 인식과 감성적 인식이 일치되지 못하고 북한의 부당성에 대한 거부의식과 민족적 친화감이 혼재하고 있다.이러한 인식상의 괴리는 북한에 대한 시각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여 우리 사회를 이성적 태도를 기본으로 하는 세력과 감성적 태도를 기본으로 하는 세력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이중구조화된 현상은 북한이 적화통일정책을 추구하면서 남북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취약요인이 될 수도 있다.따라서 북한 주민의 대량탈출현상에 끌려 북한체제의 취약성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대북의식상의 취약성에도 주의를 돌려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감상적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통일전선전략 전개에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북한은 동구 공산권이 붕괴되고 남북한경쟁에서의 패색이 짙어지자 90년8월 온 민족의 광범한 통일전선형성전략,곧 민족대통일전선전략을 추구하고 있다.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선언을 「남조선 상층과의 통일전선의 실현」(96년7월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연설)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나가는가 하면,민족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단군왕검을 부각시키는 등 대남민족주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통일전선전략의 목표는 우리 사회내 민주 대 반민주라는 세력구도가 사라진 현재상황에서 소위 「통일·애국세력」 대 「분열·매국세력」의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통일·애국세력」과 제휴하면서 「분열·매국세력」을 타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우리 국민과 사회내부의 북한에 대한 감성적 요소는 「통일·애국세력」이 결집,활동하는데 훌륭한 공간이 된다.

우리 국민의 이중구조화된 대북의식은 북한쪽과 비교된다.북한정권은 그들 주민에게 우리 한국을 주적과 「원쑤」로 설정하여 증오심과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그러면서 생활난이 가중되고 있는 최근에는 『남조선해방을 위해서는 곤경을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계도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민은 비록 한국에 대한 환상을 일부 갖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은 『너 죽고 나 죽자,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어떻게 죽든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전쟁이라도 벌이자는 생각』이라는 것이다.결국 북한 주민은 우리에 대한 대결의식으로 거의 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의 이중구조적인 의식으로는 북한과의 사상전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감상적 분위기 역이용

따라서 북한 주민의 대남적대의식을 동포형제의식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대북전략의 한 축으로 삼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어떻게 해야 북한 주민이 우리에 대해 갖고 있는 「원쑤」로서의 증오심과 적개심을 불식하고,동포로서의 애정과 신뢰를 갖도록 하느냐가 과제다.어렵더라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과 남북한사상전을 초극할 수 있는 길이다.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근본전제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이것은 또한 북한의 변화와 우리 주도에 의한 통합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본사 국제전략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