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유보 왜 했나

민주노총 총파업 유보 왜 했나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12-14 00:00
수정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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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조 등서 명분에 이의 제기/“이번 국회서 처리불가” 판단도 한몫

민주노총이 총파업 돌입 12시간 전에 유보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국노총에 비해 선명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자신하는 민주노총은 지난달 10일 정부가 노동법 연내 개정방침을 천명한 이후 사실상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을 주도해왔다.전체 조직의 절반 이상인 26만여명을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참여토록 했다.시한부 총파업도 한국노총(16일)보다 3일 앞서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막상 총파업 시일이 임박하자 민주노총의 근간을 이루는 서울시 지하철 등 기간산업과 서울대병원 등 병원 노련,현총련 등은 파업 명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동참에 주저했다는 전문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들 사업장이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면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회군」을 결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막후 채널을 통해민주노총이 극단적인 투쟁 방식을 고집한다면 노동법 개정안에서 상급단체의 복수 노조 허용 대목은 제외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두차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노동계에 우호적인 여권내의 일부 세력과 야권이 노동법의 연내 처리에 상당한 정도의 불만을 갖고 있는 이상,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의 노동법 개정은 물건너 갔다는 판단도 민주노총이 총파업 유보쪽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한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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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총파업 유보로 13일부터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간 한국노총의 투쟁 강도로 한결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우득정 기자>
1996-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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