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곡가 4% 인상 합의

국회 예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원안 71조6천20억원에서 2천14억원을 순삭감한 71조4천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3·4면〉

이같은 규모는 정부안에 비해 0.3% 포인트 감소되고 지난해 보다 13.4% 늘어난 것이다.

여야는 또 이날 정책위의장회담에서 추곡수매가와 관련,내년에는 추가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4% 인상키로 합의했다.추곡가의 일부를 미리 농민에게 지급하는 약정수매의 선도금은 약정가의 40%로 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올 추곡수매량은 당초 정부안보다 10만섬 가량 줄어든 8백80만섬,한 섬당 가격은 13만7천9백87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과 추곡수매 동의안,제도개선특위 5개 관련법 등을 처리하기위한 국회 본회의는 4·11 총선사범의 연좌제 폐지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는 3당총무 절충에서 연좌제폐지와 관련,신한국당은 새로운 선거때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민련은 15대 총선관련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맞서 논란을 벌이다 이날 국회본회의는 유회시키고 13일 협상을 다시 갖기로 했다.

김수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계속 열리지 못하자 기자회견을 갖고 『13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해 예산안 등의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에서 세입예산중 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분 1천9백84억원과 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사업 수입 감소분 30억원 등 모두 2천14억원을 삭감했다.

세출부분에서는 재해대책비 2천억원 등 6천19억을 삭감하고,방위비 8백억원 등 4천5억원을 증액함으로써 모두 2천14억원을 순삭감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