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여 노동법 처리 목표/야선 “생사걸고 저지” 반대 분명히/1주일 남은 정기국회에 먹구름

정기국회 종반 기상도가 그리 맑지가 않다.제도개선 협상의 먹구름이 지나가자 또다른 암운이 몰려오고 있다.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이 전운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정기국회는 폐회일(18일)을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있다.신한국당은 이때까지 이 두가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야당측의 거센 반대로 또 한차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한국당은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한 두 법안중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면 노동법쪽이다.이를 위해 광범위한 전략을 구상중이다.

신한국당은 우선 11일 의원총회를 연다.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과 진념 노동부장관의 의견청취를 통해 노동법안처리의 당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제회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상응하는 국내체제 구축,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안이라는 논리다.

아울러 직·간접적인 수단을 총동원,대야 압박전을 전개키로 했다.대대적인 여론조성을 통해 처리의 시급함을 부각시키고 모든 채널을 가동,야당 설득작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측은 완고하다.이 점에서는 국민회의쪽이 더 강하다.박상천 원내총무는 『생사를 걸고 막을 것』이라고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않는다.신한국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실력저지를 불사하겠다는 경고다.

자민련측은 아직 저지방침은 밝히지 않고 있다.김종필 총재는 그러나 『노동법은 토론과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 여야합의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대원칙만은 못박고 있다.김총재는 안기부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경찰 대공수사 기능을 먼저 강화한 뒤 안기부에 넘길 사안』이라고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이들 법안을 강행처리할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물리적 충돌은 가능한한 피한다는게 현재의 입장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