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의 재임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상임이사국의 거부권도 행사했다.과연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가.
후임자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 사람을 몰아내려는 이유는 있다.미국의 전통적인 정서에서 볼 때 미국의 선거시즌에 즈음해 그들의 입장을 잘 따라주지 않는 이를 「제거」해야 됐을 터이다.적어도 세계경찰인 유엔에 대한 미국의 입김을 과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워싱턴의 분위기는 갈리 총장 정도로는 유엔관료주의를 청산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갈리총장은 백악관이 미국정부를 긴축한 이상으로 유엔의 군살빼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다.미국이 관심을 갖기 전까지 인기가 별로 없었던 한 사람에 대한 성전을 선포한데 대해 세계여론은 격노하고 있다.미국에 상처를 안겨줄 지 모른다.
세계를 짜증나게 하는 정부가 있다.이 정부는 유엔에 10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 콩내놔라 팥내놔라 강요한다.이건 분풀이 같은 식의 말일지 모른다.가증스러운건 거부권을 가진 5개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것이다.유엔안보리는 20세기 후반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왔다.아무런 의미없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도 차별성을 가질 만큼.그러나 시대착오적인 것도 없지 않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영구적인 상임이사국이 되며 인도나 일본 독일은 왜 그럴 자격이 안되는 것인가.1950년대 그것은 맞았지만 21세기를 앞둔 오늘날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냉전시대 후반에 이제는 거부권을 가진 국가가 2등국가라는 평판이 어울리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대답은 간단하다.유엔이 평화정착에 효율성을 기하려면 「작은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특권을 가급적 배제한 기구를 유엔내에 만드는 것이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12월6일>
후임자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 사람을 몰아내려는 이유는 있다.미국의 전통적인 정서에서 볼 때 미국의 선거시즌에 즈음해 그들의 입장을 잘 따라주지 않는 이를 「제거」해야 됐을 터이다.적어도 세계경찰인 유엔에 대한 미국의 입김을 과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워싱턴의 분위기는 갈리 총장 정도로는 유엔관료주의를 청산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갈리총장은 백악관이 미국정부를 긴축한 이상으로 유엔의 군살빼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다.미국이 관심을 갖기 전까지 인기가 별로 없었던 한 사람에 대한 성전을 선포한데 대해 세계여론은 격노하고 있다.미국에 상처를 안겨줄 지 모른다.
세계를 짜증나게 하는 정부가 있다.이 정부는 유엔에 10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 콩내놔라 팥내놔라 강요한다.이건 분풀이 같은 식의 말일지 모른다.가증스러운건 거부권을 가진 5개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것이다.유엔안보리는 20세기 후반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왔다.아무런 의미없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도 차별성을 가질 만큼.그러나 시대착오적인 것도 없지 않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영구적인 상임이사국이 되며 인도나 일본 독일은 왜 그럴 자격이 안되는 것인가.1950년대 그것은 맞았지만 21세기를 앞둔 오늘날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냉전시대 후반에 이제는 거부권을 가진 국가가 2등국가라는 평판이 어울리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대답은 간단하다.유엔이 평화정착에 효율성을 기하려면 「작은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특권을 가급적 배제한 기구를 유엔내에 만드는 것이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12월6일>
1996-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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