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사모임… 계수조정 협상 재개

제도개선특위와 연계,진통을 겪던 국회 예결위에 숨통이 트였다.마지막 고비에서 난항을 거듭하는 제도개선특위가 주말 4자회담을 고비로 급진전함에 따라 예결위 3당간사는 9일 하오 모여 막바지 계수조정활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 심의를 마무리한 계수조정소위는 추곡수매가인상폭과 경부고속철도및 부산지하철,가덕도신항만건설 등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그러나 제도개선협상의 타결여부가 결정되는 주초부터 본격적인 이견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한국당◁

세법개정에 따른 세액감소액(1천9백84억원)을 제외한 정부원안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국방과 경찰청·해양경찰청 예산에 대해 증액이 시급하다고 판단,항목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추곡수매가인상의 경우 5%이상을 주장하는 야권에 맞서 최소 4%대를 고수,난항이 예고된다.

반면 신한국당 내부에서의 강경방침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서청원원내총무는 『4자회담이 더이상 진척되지 않으면 주초부터 국회법절차를 밟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복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야권◁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원안의 1조∼1조5천억원규모의 삭감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특히 야권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예산과 특정지역편중 사업,중소기업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지역균형개발사업 등의 항목증액을 고수중이다.

세부적으로 국민회의는 부산지하철 1천5백21억원,경부고속전철 1천1백80억원,가덕신항만건설 1천억원,예비비 8백억원 등을 삭감하고,대신 저소득층 생계보호 1천5백억원 등 사회복지부문에서 4천5백억원,농업분야에서 농업경영자금지원 1천2백50억원 등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제도개선이 타결되면 계수조정은 하루정도면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박찬구·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