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보다 의정에 주력할때(사설)

대권보다 의정에 주력할때(사설)

입력 1996-12-09 00:00
수정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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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치권이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뭐니뭐니해도 법정시한(12월2일)을 1주일이나 넘긴 내년도 예산안처리의 신속한 매듭일 것이다.건국후 최대의 개혁과제로 일컬어지는 노동관련법 개정안의 원만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일 또한 화급을 요한다.노동법개정안내용을 싸고 노사간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통합의 장으로서의 정치의 기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정치권은 야권의 때아닌 후보단일화문제로 어수선하다.국민회의 김대중 총재(DJ)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JP)의 연합을 뜻한다는 DJP라는 이상한 약자가 튀어나오더니 어느새 국민회의의 내각제수용설로 발전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그 바람에 새해 예산안처리는 정치협상의 볼모로 잡힌 채 표류하고 있고 노동법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건드려서는 안될 벌레인 양 거들떠보려 하지 않고 있다.국회가 열려 있다고 해도 겉돌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정치권에 묻고싶다.일엔 순서가 있고 완급이 있는 법이다.1년이나 남은 차기대통령 선거준비에 몰입한 나머지 당면한 국정과 민생을 소홀히 하는 정치를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치권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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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성급한 대권논의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회기가 10일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의 충실한 마무리에 여야의 노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치권 분위기가 바로잡혀야 한다.특히 노동법개정안의 처리는 미룰수록 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이번 회기내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심노력해야 할 것이다.야권의 후보단일화니 내각제수용이니 하는 문제는 정기국회 폐회(12월18일)후에 거론하고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국회가 열려 있을때 국회일에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정치의 정도임을 강조한다.

1996-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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