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보다 의정에 주력할때(사설)

대권보다 의정에 주력할때(사설)

입력 1996-12-09 00:00
수정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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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치권이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뭐니뭐니해도 법정시한(12월2일)을 1주일이나 넘긴 내년도 예산안처리의 신속한 매듭일 것이다.건국후 최대의 개혁과제로 일컬어지는 노동관련법 개정안의 원만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일 또한 화급을 요한다.노동법개정안내용을 싸고 노사간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통합의 장으로서의 정치의 기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정치권은 야권의 때아닌 후보단일화문제로 어수선하다.국민회의 김대중 총재(DJ)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JP)의 연합을 뜻한다는 DJP라는 이상한 약자가 튀어나오더니 어느새 국민회의의 내각제수용설로 발전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그 바람에 새해 예산안처리는 정치협상의 볼모로 잡힌 채 표류하고 있고 노동법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건드려서는 안될 벌레인 양 거들떠보려 하지 않고 있다.국회가 열려 있다고 해도 겉돌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정치권에 묻고싶다.일엔 순서가 있고 완급이 있는 법이다.1년이나 남은 차기대통령 선거준비에 몰입한 나머지 당면한 국정과 민생을 소홀히 하는 정치를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치권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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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성급한 대권논의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회기가 10일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의 충실한 마무리에 여야의 노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치권 분위기가 바로잡혀야 한다.특히 노동법개정안의 처리는 미룰수록 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이번 회기내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심노력해야 할 것이다.야권의 후보단일화니 내각제수용이니 하는 문제는 정기국회 폐회(12월18일)후에 거론하고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국회가 열려 있을때 국회일에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정치의 정도임을 강조한다.

1996-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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