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 취득자격 심사강화/이민국 “FBI 전과 조회후 부여”

미,시민권 취득자격 심사강화/이민국 “FBI 전과 조회후 부여”

입력 1996-12-08 00:00
수정 1996-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이민귀화국(INS)은 6일부터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전과조회를 강화,연방수사국(FBI)의 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유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FBI의 신원조회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INS가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비난에 이어 취해진 것인데 INS는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낮춰 전과자들에게도 시민권을 남발했다는 공화당의 비난을 받아왔으며 INS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INS의 이번 조치로 일부 시민권 신청자들의 시민권 취득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연방법에 따르면 신규 시민은 『도덕적 품성』을 갖춰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는데 INS 관리들과 의원들의 추산에 따르면 수백명에서 많게는 10만명까지 범법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12-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