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정책에는 국익뿐만아니라 명예도 필요하다.그러나 국익과 명예존중은 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현명한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스테펀 로젠펠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최근 그의 칼럼에서 주장했다.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미국외교정책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다.그러한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은 근본적인 제도와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 자유국가로 살아남고 번영하여야한다.그러한 명제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
그러나 고전적인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건은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모호한 외교기준」이라고 믿고 있다.그는 파워·안보·경제이익만이 이성적인 외교 목표라는 것은 이 시대의 편견이라고 주장한다.그러한 개념은 인간의 감각·동기·의지를 동결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20세기 외교에는 민주와 독재 사이의 투쟁에서 부각된 명예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다고 말한다.서방세계 국민이나 그들의 많은 지도자들은 비민주적 정권의 도전에 끈질기게저항해왔다.케이건은 열정적인 반공산주의를 찬양한다.반공산주의 결의는 단지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팽창을 제어하는 것이다.그가 주목하는 대상은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의 관례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방세계와 공산세계의 화해를 모색하는 「현실주의자」들이다.그들은 세계공산주의와 소련의 영속성을 인정하고 화해의 장을 찾았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며 공산주의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와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했다.그러한 정책은 그러나 화해를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에게는 놀라은 일이지만 경제적 충돌이나 전쟁을 유발하지않았다.그대신 소련의 붕괴와 공사주의와 독재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미국의 가치와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명예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러한 생각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냉전을 지정학적 뿐만아니라 도덕적 투쟁으로 묘사한다.그리고 냉전의 대단원은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서기장과의 영웅적인 일대일 대결로 마감됐다.서방세계가 냉전에서 투쟁하는 과정에는 「공산주의 제국은 악마」라는 분명한 도덕적 기반이 있었다.레이건 전 대통령의 단호한 군사력과 이념 및 경제력은 고르바초프가 굴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승리만 한 것은 아니다.냉전의 와중에 발생한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명예는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미국은 월맹이 월남을 짓밟는 것을 묵인할수 밖에 없었다.
명예는 미국외교정책에서 필요한 요소다.미국은 명예를 존중하고 명예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끌어모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그러나 명예는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국익과 좋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외교에서의 명예존중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수도 있고 해가 될수도 있다.현명한 판단이 긍극적인 과제로 남는다.<미 WP 칼럼니스트/정리=이창순 기자〉
미국외교정책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다.그러한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은 근본적인 제도와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 자유국가로 살아남고 번영하여야한다.그러한 명제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
그러나 고전적인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건은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모호한 외교기준」이라고 믿고 있다.그는 파워·안보·경제이익만이 이성적인 외교 목표라는 것은 이 시대의 편견이라고 주장한다.그러한 개념은 인간의 감각·동기·의지를 동결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20세기 외교에는 민주와 독재 사이의 투쟁에서 부각된 명예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다고 말한다.서방세계 국민이나 그들의 많은 지도자들은 비민주적 정권의 도전에 끈질기게저항해왔다.케이건은 열정적인 반공산주의를 찬양한다.반공산주의 결의는 단지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팽창을 제어하는 것이다.그가 주목하는 대상은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의 관례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방세계와 공산세계의 화해를 모색하는 「현실주의자」들이다.그들은 세계공산주의와 소련의 영속성을 인정하고 화해의 장을 찾았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며 공산주의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와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했다.그러한 정책은 그러나 화해를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에게는 놀라은 일이지만 경제적 충돌이나 전쟁을 유발하지않았다.그대신 소련의 붕괴와 공사주의와 독재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미국의 가치와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명예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러한 생각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냉전을 지정학적 뿐만아니라 도덕적 투쟁으로 묘사한다.그리고 냉전의 대단원은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서기장과의 영웅적인 일대일 대결로 마감됐다.서방세계가 냉전에서 투쟁하는 과정에는 「공산주의 제국은 악마」라는 분명한 도덕적 기반이 있었다.레이건 전 대통령의 단호한 군사력과 이념 및 경제력은 고르바초프가 굴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승리만 한 것은 아니다.냉전의 와중에 발생한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명예는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미국은 월맹이 월남을 짓밟는 것을 묵인할수 밖에 없었다.
명예는 미국외교정책에서 필요한 요소다.미국은 명예를 존중하고 명예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끌어모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그러나 명예는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국익과 좋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외교에서의 명예존중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수도 있고 해가 될수도 있다.현명한 판단이 긍극적인 과제로 남는다.<미 WP 칼럼니스트/정리=이창순 기자〉
1996-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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