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범법자 사법적 단죄의 훌륭한 사례

미국의 세계적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트 워치(HRW)는 4일 각국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전직 두 대통령이 내란 및 반란,광주학살 관련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과거 인권 범법자에 대한 사법적 정의가 내려진 훌륭한 실례로 들었다.

HRW는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재판절차에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정부가 과거의 잔학행위를 드러내면서 관련 책임자들을 법의심판에 맡긴 좋은 케이스라고 높이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