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반도 미사일불균형」 인정/미·북 미사일회담에 이용할 가능성

이번 워싱턴 한·미 비확산정책협의는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수치상으로 명확히 상향조정되지 않아 별 볼일 없었던 회담으로 치부되기 쉽다.그러나 핵,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의 협의에서 이와 방향이 거꾸로인 더 센 미사일의 개발요청이 곧이 곧대로 승인된다고 기대한다는 건 처음부터 순진한 생각이다.그래서 미국은 「협의 계속」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의 상향조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미국이 한국의 요구에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한이 사정거리 1천㎞,나아가 6천㎞ 짜리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180㎞ 개발제한을 국제수준인 300㎞로 늘리고자 하는 한국의 의도는 나무랄 것 없이 합당해 보인다.그러나 대한 미사일기술 이전,한·미 연합방위체제 등으로 현재 한국의 미사일개발에서 거의 절대적 조건인 미국은 특정지역의 미사일 균형보다는 전세계의 대량무기 비확산 원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한반도 미사일 균형도 일단 비확산 원칙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고 미국은 전제를 내세웠다.

미국은 미·북 미사일회담을 통해 북한을 자신이 고안해낸 미사일 비확산의 국제장치인 미사일기술통제협정(MTCR) 안으로 끌여들여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한다.미국은 한국의 MTCR 가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한국이 이 MTCR 인정 사정거리인 300㎞ 미사일개발을 원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다.북한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MTCR의 대원칙인 비확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이같은 기존 자세를 상당히 허물어뜨리고 한국 미사일개발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른 것이다.한반도 미사일 불균형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결과로도 볼 수 있고,일부 관측통들의 분석대로 한국의 미사일개발 「확산」을 미·북 미사일회담에 전략적으로 이용할 속셈이 있을 수도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