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질 향상­재산형성 돕고/실직 등 장래 불안감 최소화

3일 발표된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특별대책(안)은 한마디로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고용불안과 임금저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과 관련해 불시에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이같은 방안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필품에 대한 관리대상을 현재의 33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한도와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직결된 사항들이다.실업급여 대상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한것이나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항목을 신설하거나 확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