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부동산취득 사전승인 폐지 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여신한도관리제도와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규제완화 건의안을 확정,발표했다.

전경련은 회원사와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와 11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100대 핵심 규제완화 과제」를 마련하고 이들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행정규제는 여전하다』면서 『그동안의 규제완화가 절차나 서류간소화 등 잔가지나 곁가지치기에 그쳤고 본질적인 정책적 규제는 거의 완화되지 않아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은행산업과 비은행산업의 불균형한 발전을 초래하고 있는 은행권의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는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돼야 하며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10대 그룹의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 역시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세정강화로 투기요소가줄어든 만큼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차원에서 폐지돼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