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은 천민적 과소비 탓”/개방 부작용 향락·소비문화 무분별 모방

한국개발연구원(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와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27일 하오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한국인의 소비행태와 건전소비문화 정착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기조연설을 한 중앙대 박승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경제난의 진원은 과지출이다.인력부족 단계에 들어서면 온 식구가 나서서 벌고 생활향상 욕구는 자제해야 한다.그러나 우리는 가장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사회구조를 고수하고 있다.그러면서도 높은 지출구조를 고집하니 임금은 오를수 밖에 없다.

과지출 유발요인은 첫째 고욕구의 만성화를 들수 있다.경제발전은 대중적 실업에서 완전고용에 도달하기까지의 초기단계와 완전고용하에서 생산성을 높여가는 후기단계로 구분된다.우리는 후기단계에 진입해 있으면서도 초기 고속성장시대의 고욕구가 만성화돼 있다.가계는 높은 생활욕구,재산증식 욕구,기업은 팽창욕구,소유세습의 욕구,정부는 두자리수의 재정팽창 욕구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다.따라서 욕구를 다스리는 「성숙사회의 균형감각」을 길러야 한다.

둘째는 세대위기와 천민적 소비문화이다.우리는 영국이 200년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을 40년으로 단축했다.창업세대와 승계세대인 자녀들은 나이 차이는 한 세대에 불과하지만 역사적 경험의 차이는 수세기에 이른다.가난과 무지의 한을 갖고 있는 창업세대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과실을 자녀들을 통해 풀고 싶어한다.그 결과 젊은 세대들은 낳으면서부터 분에 넘치는 재산·환경 등 과소비의 잠재적 환경을 타고 난다.그러나 이들의 소득과 재산은 땀흘린 대가가 아니어서 비용개념은 희박하다.그래서 이들의 소비는 과소비로 흘러간다.

창업세대들도 근검절약이 몸에 뱄지만 성숙단계에 진입하면 달라진다.자녀부양제도의 붕괴,노년의 나이 등으로 이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과 공허감에 빠져 근검절약에서 과소비로 생각이 바뀐다.생전에 여행도 가고 쓰자는 것이다.이렇게 되니 창업세대와 승계세대가 다같이 과소비로 간다.

셋째는 개방의 부작용이다.세계화와 개방의 물결은 근면과생산을 촉진하기 보다는 향락과 소비를 모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막스 베버는 산업화에 따른 부를 누리면서도 의식구조 등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천민자본주의라고 했다.바로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이다.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의 자기혁신이 필요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