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지 중상품가격 수준… 1%도 양보못한다”/야­“물가정책실패 농민에 전가… 최소 8% 돼야”

추곡수매가 논쟁으로 27일 정치권은 하루종일 뜨거웠다.

신한국당이 이날 아침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전년대비 3%인상안」에 대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마지노선」을 그은 반면 야권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심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민주당 등 야권의 공동성명도 나왔다.

이날 설전의 주무대는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장이었다.야권은 당정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최소 8% 이상 인상,8백50만섬 수매를 촉구했다.특히 야당측 주장으로 정부의 추곡수매안은 간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위임됐다.내년도 예산심사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은 『정부의 양곡매입비 예산안은 1조3천2백84억원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규약에서 허용한 농업보조금 1조9천5백94억원 보다 6천3백10억원이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6천3백10억원을 양곡매입비 예산에 추가로 계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농림부장관은 『3%인상안에 의한 80㎏ 1가마당 가격 13만6천660원은 현재 산지 거래 쌀값 평균 13만3천700원 보다 높은 수준이며 중상품 가격수준에 맞춰 결정한 것』이라면서 『농협차액구매분까지 합하면 허용보조금 규모와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3당은 공동성명에서 『3%인상안은 사실상 농업 포기선언이며 물가정책의 실패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는 『당정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서 『단 1%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