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아제르공 민족내분 재연조짐/독립선언 지역 선거강행

그루지야·아제르공 민족내분 재연조짐/독립선언 지역 선거강행

입력 1996-11-25 00:00
수정 199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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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예레반 로이터 연합】 동유럽과 붕괴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체코 공화국과 옛 소련 해체 이후 내전이 발생했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및 그루지야공화국의 민족분규 지역에서 23일과 24일 정치적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선거가 일제히 실시됐다.

그루지야 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압하스 자치공화국도 23일 그루지야와 국제사회의 호소를 무시하고 첫 의회 선거를 실시했다.

압하스 자치공화국은 지난 93년 13개월간의 치열한 내전 끝에 그루지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나 유엔 안보리와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그루지야 대통령 등은 정치적 지위 협상이 끝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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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민족분규 지역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나고르노 카라바흐주도 24일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등 인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강행해 민족분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6-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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