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틀」은 잘갖춰… 뿌리내리기가 과제/국민연금·의보 등 취약계층 혜택 보장돼야

지난 30여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삶의 질」은 경제발전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세계 174개 국가 가운데 종합 32위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보건분야는 57위로 교육 22위,문화 23위,경제활동 35위에 비해서도 훨씬 뒤졌다.

이기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리의 국가발전전략이 「선성장 후분배」원칙에 의해 추진돼온 결과 경제적으로는 세계 12대 강국이 됐지만 국민 복지분야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삶의 질」을 높여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제는 복지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대부분 실시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미흡한 게 사실이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조3천7백7억원으로 정부 일반회계예산의 4.09%에 불과하고,근로자복지와 보훈예산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예산도 총 예산의 6.1%에 머물고 있다.선진국은 사회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의 30∼60%를 차지한다.

의료보험은 보험적용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양적 팽창에만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의료보험 급여기간의 제한 등 급여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도시자영자(6백60만명)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생활보호 대상자도 절대빈곤의 감소로 그 대상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매월 7만8천원에 불과,자가소득을 포함하더라도 최저 생계비의 70% 선에 그치고 있다.

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와 관련,『새로운 사회복지제도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해 국민들 사이에 상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2000년대 초에는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2020년까지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95년의 73세에서 77세로 늘어나고,의사 1인당 인구수도 95년의 962명에서 401명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취약계층에 대한 완전한 의료 보장 및 교육기회가 보장된다.<오풍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