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장급 접촉서 「탑승자」명단 제출 요구/북 즉각 거부 안해 협상여지 남겨

잠수함사건으로 틀어막힌 남북한,미·북한 관계는 판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 접촉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정부는 19일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을 통해 북한에 잠수함 탑승자의 명단제출을 요구했으며,이에 대해 북한측은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잠수함사건 해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명확하다.북한이 잠수함침투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북한이 지난 14일 비서장급 회의를 통해 잠수함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사과의 주체와 대상이 모호하고 내용도 사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일단 북한이 비서장급 접촉을 통해서라도 잠수함침투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우리의 요구대로 잠수함 탑승자 명단을 전달한다면 이는 북한이 잠수함 남파에 대해서는 명확히 시인하는 의미를 갖는다.또 이에 따라 유해송환협상이 이뤄진다면 이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접촉이 된다.송환협상대표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오고갈 수 있다.

유종하 외무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인공기게양사건에 대해 남북 쌀회담 북한측 대표인 전금철이 이석채 남측대표에게 서면으로 사과했다』는 전례를 들며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유해송환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 같다.



19일의 비서장급 접촉 직후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전체적인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정부당국자들은 보고 있다.당국자들은 가까운 시일안에 북한이 비서장급 접촉을 다시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