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제한 부작용” 여성보호 규정 완화/「주40시간 근로」 정착방안은 난항 예상

일본에서 노동법 체계의 근본적인 수정작업이 이뤄지기 시작했다.사회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조건을 탄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7년 마련된 현행 노동법 체계는 노동착취를 막는데 중점이 두어진 것이었다.그러나 50년동안의 사회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개정을 추진하는 쪽의 설명이다.또 이러한 개정작업은 일본사회의 총보수화,과거사에 대해 비교적 바른 인식을 보였던 진보세력의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일본 노동법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복수노조 금지규정,제3자개입금지 규정등은 없다.

노동법 개정의 핵심은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과 노동계약에 관한 것,그리고 여성노동 보호조항등이다.

노동시간 탄력화의 경우 정신노동은 노동시간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최대의 초점.현대사회는 이러한 정신노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디자이너·연구자 등 5개 업종만이 「노동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업종」이었지만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상당수의 화이트칼라 업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여성보호규정도 개정 대상.이에 대해서는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연합)도 이미 동의하고 있다.모성보호를 제외한 시간외·심야·휴일 근무제한을 풀게 될 전망이다.이 제한이 오히려 여성 취업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이유다.

한편 자본측에 유리한 개정에 대해선 노동측에서 반발하고 있고 노동측에 유리한 사항,예를 들면 주 40시간 노동제 정착 등에 대해서는 자본측이 반발하고 있어 조정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