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2개지역 파병발표는 모험(해외사설)

클린턴 2개지역 파병발표는 모험(해외사설)

입력 1996-11-19 00:00
수정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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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와 차기 의회소집 이전의 기간이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되고있다.재선에 실패한 부시 전 대통령이 소말리아의 인도적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 미군을 파병함으로써 18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어 후임대통령을 당혹케 한 것도 지난 92년 같은 시기에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재선에 성공한지 2주도 되지 않은 지금 클린턴 대통령은 위험한 2곳의 군대파병을 발표했다.사태가 악화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 혼자이지만 두곳의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놀랄만한 사태발전이 없는 속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5일 테이튼 평화협정 이행을 돕기위해 거의 1년전에 보스니아에 파병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평화유지군의 「후속군」에 미군이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NATO평화유지군의 성공으로 후속군의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사람들이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평화가 먼 그곳에 미군이 계속 있어야 한다면 대규모로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정치적 상황판단이 없다면 군대를 줄여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이 운이 좋다면 클린턴 대통령의 두번째 파병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날 것이다.클린턴 대통령이 동자이르의 인도적 구제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파병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을때도 자이르의 상황은 급격히 호전되고 있었다.그곳에 개입하고 있는 한 국가수반은 국제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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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파병은 미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미국은 자이르와 소말리아같은 인도적 재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시켜 줬다.「중대한 국익」의 부재도 민주당 대통령과 전임 공화당대통령의 파병방침을 막지 못했다.세계에서 가장 힘센 국가가 위급상황에 팔짱끼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당적을 초월한 정서인 것처럼 보인다.문제는 어떤 실질적 원칙이 미국민의 정서를 진정 잡아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미국 시카고 트리뷴 11월17일〉

1996-1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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