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유장희 연구원장은 18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보고대회에서 『동·서양,선·후진국 구별없이 실력있는 국가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무차별 경쟁시대로 돌입했다』며 『앞으로 수년내에 경쟁에서 이겨내는 국가와 탈락하는 국가가 확연히 구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보고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물가·임금안정/아르헨­91년 임금인상­생산성 연계/미국 자동차 노조 혜택 인상분 자진 반납

아르헨티나의 경우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을 노동생산성에 준해 실시한다는 법률을 지난 91년에 공포했다.이에 앞서 미국 자동차노조는 80년대초 경제회생을 위해 각종 혜택 인상분을 자진 반납,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부문/미­뉴질랜드 공무원 대폭 감축/영­뉴질랜드 국영기업 민영화

일본은 서비스개선을 위해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마련,지난해부터 오는 98년까지 추진키로 했다.뉴질랜드는 86년에 「상업법」을 제정,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행위를차단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정부부문의 공무원수 감축을 위해 84년 8만8천명이던 공무원을 94년에는 3만5천명까지 줄였다.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 1기중에 전체 일반공무원의 11%에 해당하는 24만명을 감축했다.정부가 보유하거나 관장하던 기간산업을 과감히 민간에 넘김으로써 생산성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않았다.영국은 80년대 중반에 통신·철강·철도·전력·체신 등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해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뉴질랜드는 88∼92년에 공기업 민영화를 집중 추진,체신금융·항공·국립보험사 등 28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한편 심지어는 외국인의 국영기업 매입도 허용했다.

◎노동부문/영 노조활동 방향전환 경제발전 동참 권장/아르헨 1일 노동시간 최대 12시간 개정 추진

영국의 대처수상은 84년에 광부들의 11개월간에 걸친 파업에 강경대응,노조활동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노조활동을 금지한 대신 경제발전에 동참하며 기여하는 노조활동은 적극 권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은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휴일도 회사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을 추진,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미국은 81년에 「대체노동법」을 제정,노조회원이 아닌 인력의 취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확산시키고 있다.파업인력을 비노조 일반직 근로자로 영구 대체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신축성을 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영·뉴질랜드 외국인 투자 규제 철폐/성항 투자청 발족 해외기업 적극 유치

뉴질랜드와 영국은 무역 및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규제를 전면 철폐했으며 영국은 지난 77년에 대영투자청을 신설했다.영국은 외국인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정부가 솔선해 대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는 국내 전체기업의 1%에 불과하나 이들 기업의 생산량은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70년대 초 싱가포르 투자청(EDB)을 발족,정부가 자국내에 필요한 기업을 분류한 뒤 기업별로 개별접촉을 통한 협상을 벌이는 등 해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