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악화 주인/1년동안 승용차 117%·화장품 98% 늘어

승용차와 화장품,의류,가구류 등 값비싼 외국산 사치성 소비재의 외상(연지급·연지급)수입이 크게 늘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올들어 지난 10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1백68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제 사치성 소비재의 외상수입 급증은 국제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맞춰 외상수입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외상으로 들여온 외국산 고급 소비재들은 국제수지 악화 이외에도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외상수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최근의 연지급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의 외상수입 금액은 4백62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5% 늘었다.이는 같은 기간의 총수입증가율 10.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중 사치성 소비재의 외상수입은 50억8천만달러로 작년보다 35.1%가 늘어 총수입증가율을 3배 이상 앞질렀다.

특히 승용차의 외상수입은 이 기간에 작년동기보다 117.4%나 늘었다.또 화장품은 97.7%,의류는 71.4%,가구는 53.1% 각각 증가하는 등 각종 고가소비재의 외상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소비재의 전체 수입중 외상수입의 비중도 지난해 3·4분기(7∼9월)에는 36.6%였으나 올 3·4분기에는 41.6%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자본재의 외상수입은 1백1억1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원자재의 외상수입은 3백10억3천만달러로 18.9% 각각 늘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외상수입은 자본재나 원자재를 도입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재의 외상수입까지 늘리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말했다.외상수입은 이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금리차만큼 이자부담을 줄여주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외국에 지급한 이자만큼 국부의 유출을 초래해 손해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