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계가 내핍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국내경기가 하강하는 현실 속에서 지극히 당연한 대응으로 이해된다.그런데 기업들이 절약하려는 각종의 비용 중에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게 있는가 하면,준조세와 강제성기부금처럼 기업계의 바깥세상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도 많다.

아마 임금은 성격상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것 같다.기업내부에서의 노력과 사회분위기의 개선이 모두 한 몫을 하는 까닭이다.우리가 현재 당면하고,가까운 장래에도 계속 부담스럽게 생각할 문제라면 국제수준보다 높은 물건값·서비스료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고비용­저효율의 사회구조와 높은 씀씀이일 것이다.

물론 임금의 수준이 높은데다가,개인들의 생산성과는 큰 관계없이 결정되는 임금제도때문에 의해서만 고비용­저효율구조가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가불안이 주로 서비스요금과 농수산물가격처럼 총생산비 가운데 임금의 비중이 큰 분야에서 생기고,임금을 모두 합쳐 놓으면 총 부가가치의 50∼60%에 이른다는 사실만 보아도 임금의 수준과 체계를 합리화하면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게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임금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탄력적 조정은 정부나 기업경영자들의 노력만으론 실현될 수 없다.노동공급자의 대응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정부와 기업계의 지도자들은 무얼하다 지금의 난국을 만들었는가,또 물가가 먼저 안정되어야 임금안정에 동의할 수 있지 않은가,그리고 사교육비나 관혼상제 등 체면치레성격의 지출을 많이 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동시에 임금상승억제는 근로의욕을 낮추어서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단순히 지금이 경기하락시기이기 때문만이 아니다.후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인건비수준이 높을수록 설비는 자동화되고 정보화속도는 빨라지며,자유화·개방화의 흐름속에서 기존산업이 붕괴되는 폭은 넓어진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낮아져서 결국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혼합된 고용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위험이 커진다.특히 고용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과거부터 남달리 고생을 하던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관련 계층이 먼저 어렵게 되고 청소년들의 취업을 막아서 마약·범죄 등 사회불안을 증폭시킬까 보아 걱정된다.불공평의 확산이다.

그런데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실업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임금이외에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마련이다.또 다른 방법을 들자면 전반적 임금수준을 실질적으로 빨리 낮추는 것이다.

다만,임금조정이라는 방식은 단기적·비상대책으로써만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장기적으론 한사람 한사람의 생산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기술습득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지금 어렵다고 교육비나 기술개발비,정보화투자지출을 먼저 줄이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동시에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를 올리는 사람에겐 오히려 더 큰 보상을 해주는 체제마련이 아쉽다.

한편 정부에게는 실속있는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탄력화를 위한 「노동관계제도의 조속한 개혁」이 요망된다.

또 물가안정이야말로 임금안정과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기 때문에 「책임감있는 물가안정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