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연합】 베를린 법원은 14일 에곤 크렌츠 전 공산당서기장 등 4명의 옛 동독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베를린 장벽 등 동·서독 국경지역에서 탈주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국경수비대원들과 그 상급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베를린 장벽 등 동·서독 국경지역에서 탈주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국경수비대원들과 그 상급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1996-11-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1.3억원 사라졌어요” 89세 노인, 휴대전화 넘겨줬다가… 범인은 지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065031_N2.jpg.webp)
![thumbnail - -20kg 유민상, ‘뼈말라’ 시절 사진 공개…“일주일 내내 ‘이것’만” [셀럽 건강]](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1234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