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연합】 베를린 법원은 14일 에곤 크렌츠 전 공산당서기장 등 4명의 옛 동독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베를린 장벽 등 동·서독 국경지역에서 탈주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국경수비대원들과 그 상급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베를린 장벽 등 동·서독 국경지역에서 탈주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국경수비대원들과 그 상급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1996-1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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