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한 강화… 효율적 국회운영 도모/“입 막고 돈줄도 막는다” 야선 강력 반발

신한국당이 15일 국회 제도개선특위 정치관계법소위에 정치관계법시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윤곽이 드러났다.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법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된 조항의 삭제로 요약된다.

가장 역점을 둔 조항은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신 문제가 된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한 부분이다.신한국당은 유권자 한사람에 현행 800원인 국고보조금을 500원으로 낮추는 등 정당의 보조금의존폭을 줄였다.대신 후원금을 늘릴 수 있도록 현행 시·도지부 500명,지구당 300명인 후원회원 정수상한제도를 폐지하고 바자 등을 통해 후원금을 거둘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했다.

신한국당이 이처럼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고보조금을 하향조정한 것은 비난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여겨진다.그동안 국민은 국민세금인 보조금으로 각 정당이 비대한 조직관리 및 사무처운영에 쓸 수 있느냐고 지적해온 게 사실이다.

국회의장에게 의석배정권한 및 저질행위의원에 대한 경고권한을 부여하는 등 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상임위의 서면질의 허용규정도 같은 맥락이다.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지방의회의장단선거도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선거에 포함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민회의·자민련 등 야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종의 개악이라는 자세다.국회법 가운데 정당대표의 발언을 제한하고,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답변시 보충질의로만 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또 국고보조금을 늘여야 하는 데도 줄이자는 것은 야당의 「돈줄」을 옥죄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이날 정치관계법소위의 결렬이후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가 긴급접촉을 갖고 이대로는 제도개선특위활동이 무의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국회운영의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양승현·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