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정부 동결 움직임에 반발… 한때 정회/한 부총리,“「수매량 확대」 와전” 해명 진땀

14일 본격적인 새해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심정구)에서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 움직임을 둘러싸고 한차례 정회소동을 빚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야당측은 이날 이환균 재경원차관의 13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발언에 대해 「발언취소」를 요구하면서 「예산심의 거부」로 맞서 2시간 가량 심의가 지연되는 등 파란을 겪었다.야당측은 『추곡수매가를 3년 연속 동결한다는 이차관 발언이 정부측의 공식 입장인지를 밝히라』며 『동결방침은 농민들에게 물가상승의 책임을 전가하고 영농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국민회의 김영진·장성원 의원은 『영농 생산비가 5∼6% 떨어졌고 수확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추곡수매가를 동결해야 한다는 발상은 농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동결방침으로 여론을 들끓게 만든후 소폭 인상으로 농민들에게 생색을 내려는 대선전략』이라고 질타했다.

자민련 정일영·이상만의원은 『쌀값 인상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곡수매가 인상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고있다』며 『추곡수매가는 물가 보다 농민들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측의 파상적인 공세에 직면한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추곡수매가의 결정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복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차관의 발언은 생산비가 감소하고 수확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수매가 인상보다는 수매량 확대가 낫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한경제부총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민보조금이 매년 7백60억원 감소,수매가를 1% 늘릴 경우 10만섬의 수매량을 줄여야 하는 고충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