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정치·도의적 책임… 죄송”/“피고인들에게 너그러운 관용 바라”­전·노씨/“사법처리 대상 되는지부터 살펴야”­변호인

14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의 최후진술과 변론을 요약한다.

▷최후 진술◁

◇전두환 피고인=우선 본인의 부덕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희생과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국정의 중요자리를 맡은 사람으로서 정치·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본인이 국정최고책임자로 있었을 때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본인 한 사람에게 귀착되므로 재판장님께서는 나머지 피고인 여러분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노태우 피고인=재판장님,그리고 판사님들,우리에게 친절하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변호인단의 변론에도 감사드립니다.검찰도 어려운 직분 수행에 수고 많았습니다.저로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한데 대해 재삼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저와 연루된 많은 피고인들에게 아무쪼록 너그러운 관용을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제발 이 나라가 진실로 잘 돼 나가길 기원합니다.

◇유학성 피고인=불우했던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8·15 광복 이후 군문에 들어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전쟁터에서는 동족도 살상해야 합니다.12·12당시 우군간의 충돌이 있었다면 전쟁터가 됐을 겁니다.불행한 사태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일념이었습니다.

◇황영시 피고인=평생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국가의 명령을 받은 계엄군이 시위대를 진압한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군은 생명을 잃게됩니다.재판관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

◇박준병 피고인=중학교 5학년때 6·25가 발발돼 학도병으로 군에 들어가 30년동안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올바른 군인의 길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를 준비하면서 법이 서는 사회가 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부탁드립니다.

◇정호용 피고인=존경하는 재판관님,변호인단 여러분 그동안 고생많이 했습니다.이번 사건이 워낙 방대해 하나하나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저는 구체적인 죄목이 하나도 없는데 10년형이 선고 된 것에 대해 잘 이해가 안됩니다.용기와 소신있는 결단으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최후 변론◁

◇이양우 변호사(전 피고인)=합헌정권을 내란정부로 단죄한 1심 재판은 세계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것입니다.우리사법의 현 위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히 회의하고 있습니다.검찰의 공소제기는 형벌불소급의 대원칙을 부정한 위헌,반인권적 행위로 사법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검찰은 정치권의 요구에 부합해 피고인들을 정치적인 속죄양으로 만들어 처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석 변호사(노 피고인)=검찰은 처음 12·12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5·18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그뒤 정치적·법률적 비난이 쏟아지자 다시 공소를제기한 만큼 이 법정은 우선 이 사건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강동형·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