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은 제가도 잘해야(사설)

공인은 제가도 잘해야(사설)

입력 1996-11-14 00:00
수정 199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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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군수사업 관련비리로 국방장관이 사법처리된데 이어 이번엔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전격경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한심하고 또 한편으론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개혁과 사정작업이 그토록 강력하게 추진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장관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는 물론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지난날 관행이란 비리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 부정의 늪에 빠져들기 때문이다.여기에 과거 같으면 덮어버리고 넘어갔을 고위층의 비리도 성역없이 파헤치는 김영삼대통령의 추상 같은 사정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의 결의가 가세해 고위공직자의 수난이 잇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 안경사협회장은 불법로비자금으로 장관부인을 공략했다.그러나 검은 돈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며 부인이 거액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것으로 공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수신제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이 사건은 오늘날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다.

공직자 청렴이 아무리 강조되고 사정의 서슬이 아무리 시퍼렇다 하더라도 틈만 생기면 부정이 되살아나는 것은 사회를 뒤덮고 있는 부패의 고리가 공직자,심지어 그 가족·친인척까지를 그냥 놓아두지 않기 때문이다.이권청탁으로 이문을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부의 길이라는 인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공직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끊임없는 공직사정,그리고 청탁의 소지를 없애는 제도개선과 함께 뇌물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부정에 대한 사회적 죄의식 불감증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한다.

1996-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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