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부채 2조8,000억… 1년새 2,800억 늘어/물값이 생산비에 크게 못비쳐 적자 누증/빚갚는데 수입의 13% 연 400억원 지출

전국 2백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값으로 받은 돈은 전체 수돗물 재정의 70% 안팎에 그쳤으며 부채를 갚는데 수입의 13%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펴낸 「96년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입은 3조1천5백96억원에 이르렀으나 이 가운데 17%인 5천3백5억원은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지방채를 팔아 충당한 수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도 3천7백52억원에 이르러 실제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 사용료와 시설분담금 등으로 벌어들인 순수한 수입금은 전체 세입의 71%인 2조2천5백38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수돗물 재정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도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까지의 부채 총액은 2조8천4백3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94년에 비해 1년만에 약 2천8백억원,지난91년의 2조1천억원 보다 8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부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쓴 돈은 수입액의 13%에 이르는 4백9억8천만원이나 됐다.

부채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 94년 3백23억원에서 무려 26.7%나 늘었으며 상수도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비로 쓰인 9백억원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돗물 재정 적자와 부채의 급증은 수돗물 1t을 생산하는데 평균 3백60원이 드는데 사용료는 평균 2백75원씩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돗물 재정의 불균형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도 관련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수돗물값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대행 위원〉

◎해설/도쿄 1t에 1,422원 받아 가장 비싸/시드니·파리도 서울의 3∼5배 넘어

일본 도쿄시는 현재 수돗물값을 1t에 1천4백22원씩 받아 서울 수돗물값 2백75원보다 5.2배나 비싸다.

프랑스 파리의 수돗물값은 1천3백15원으로 서울보다4.8배 높고,수자원이 풍부한 호주 시드니에서도 우리보다 3.4배가 비싼 9백24원을 받고 있다.

독일의 본에서는 서울보다 2.6배 비싼 7백24원을 받고 있으며 영국 런던의 수돗물값은 5백95원으로 우리보다 약 2배가량 비싸다.

수돗물 생산비용은 자원이 부족하고 수질개선의 여지가 많은 나라가 훨씬 많이 든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돗물값은 매우 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돗물값이 싸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재정에서 진 빚이 약 2조8백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만성적인 상수도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돗물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