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공동관리」 대북협상 필요

서울대 법대 이상면 교수는 8일 1단계공사가 끝난 북한의 금강산댐이 완공돼 담수를 시작하면 화천댐 등 북한강수계에 있는 국내 5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지금의 4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제8회 한국에너지법회의에서 「남북한 수자원의 형평적 이용,금강산발전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금강산댐 완공시 심각한 전력부족사태는 물론 한강수위가 크게 줄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정부가 추진중인 경인운하 등 한강개발계획도 쓸모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여러 국가의 영토를 흐르는 국제하천의 경우 상류국은 하류국의 동의를 얻어 댐을 건설하거나 물길을 바꾸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라며 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한강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재판을 회부하며 ▲이것이 실패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분쟁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