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구체방안 조속 수립/대잠훈련·공중감시활동 대폭 강화

한·미 양국은 대북 군사공조체제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잠수함 침투 사건과 같은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키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미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대비,합참과 한미연합사가 예상되는 도발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또 북한 위협의 강도에 따라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대 잠수함훈련 등 기존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최신 소형정찰기의 배치 등 대북 공중감시기능을 증강하는 등 연합방위태세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관련기사 2·3면>

김동진 국방장관과 페리 미 국방장관은 1일 워싱턴 국방부에서 제28차 한·미 안보연례협의회를 가진뒤 발표한 10개항의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대남 도발의지나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적화야욕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양국 장관은 지난 9월의 북한 잠수함 도발사건을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대규모 군사도발로 규정,북한이 이를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내놓도록 촉구키로 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우리측은 『북·미 기본합의는 계속 이행하되,경수로 공사에 참여하는 우리측 인원에 대한 확실한 신변보장이 있을 때까지 공사팀 방북을 보류하며 남북간 신뢰나 대화 없이 경수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측도 이에 공감했다.

또 1천2백만평의 동두천 미군훈련장 등 주한미군의 미사용부지 가운데 6백만평을 한국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미측도 한국군 훈련장의 공동사용을 전제로 긍정검토키로 했다.



양측은 이밖에 ▲한·미 행정협정(SOFA) ▲대한 미사일규제 폐기 ▲방위비 분담금의 세금면제 등 한·미 군사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워싱턴=황성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