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기동단속반 가동/서울시 교육청

고액과외 기동단속반 가동/서울시 교육청

입력 1996-11-01 00:00
수정 1996-1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학원가 중심… 적발땐 휴·폐원

서울시교육청은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일 앞두고 소위 「족집게 과외」 등 불법 고액·탈법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고액과외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기동단속반은 본청과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서 모두 50명으로 구성,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 휴·폐원 조치하고 고액과외강사와 학원장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주병철 기자>

1996-11-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