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맞수

·윤한도 신한국당 의원

·이길재 국민회의 의원

신한국당 윤한도 의원과 국민회의 이길재 의원은 모두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이다.최근 국정감사에서 허신항 전 농림수산부장관의 증인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여야의 한계를 드러냈었다.

이들이 3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만났다.그러나 이날은 국감과 달리 여야 「연합전선」을 형성,정부측을 궁지로 몰았다.날로 심각성을 더하는 농촌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이다.

이들의 주요표적은 추곡수매가 인상문제.『물가상승과 영농비를 감안해 적어도 추곡수매가 인상률이 10%이상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윤의원은 당론인 「7% 인상안」에서 더 나아가,8∼10% 인상안을 제시했다.이들은 농촌의 의료서비스 확대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했다.윤의원은 정부의 의료보험료 50% 지원을,이의원은 「통합의료보험법」의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역할분담」이라도 한 듯 윤의원은 미시적인 농촌복지에,이의원은 「농정개혁」이라는 거시적 문제에 초점을맞췄다.윤의원은 『농어민자녀의 학자금지원을 읍지역까지 확대하고 국고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농지세 폐지요구는 정부의 군살빼기와 맥을 같이했다.『농지세 대상은 전농가의 1.5%로 세수는 연간 20억원이며 이는 재벌 개인소득세의 절반도 안되는 액수』라며 『전 공무원이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공박했다.

이의원은 농업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파헤쳤다.『농지규제 완화로 도시자본이 침투,농지가와 영농자재값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쌀값이 생수값보다도 낮은 것은 정부의 농업포기정책 때문』이라고 공격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