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과소비 엄벌해야(사설)

해외과소비 엄벌해야(사설)

입력 1996-10-29 00:00
수정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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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소비 해외여행자에 대한 수사끝에 5명을 구속하고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지나친 사치풍조가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줄 만큼 심각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과소비추방 시민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돈을 물쓰듯 하는 사람들이 무더기 입건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은 우리를 착잡하게 만든다.

더욱이 이번에 입건된 해외 과소비 사범가운데는 대학교수,지방의회의원,교직원 등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당사자들은 『내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이러느냐』고 항변할지 모르나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는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규범이 있다.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소비는 나라살림을 휘청거리게 하는 암적요소라는데 모든 국민이 동감하고 있다.

올해 여행수지적자는 지난해(12억2천만달러)의 두배가 넘는 25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적자 1백20억달러(9조6천억원 상당)의 20%가 넘는다.이런 상황에서 여행수지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해외과소비는 국제화·세계화와 상관없이 제재해야 한다.또한 해외과소비는 외환관리법 등 현행법위반의 결과이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나라와 국민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 중인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 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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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로 탕진되는 돈은 땀흘려 번 돈이라고 볼 수 없다.해외과소비 사범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처벌은 물론 세무조사와 명단공개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1개에 2천만∼3천만원 하는 고급시계와 보석을 서슴없이 사거나 한번 여행길에 4천만∼6천만원을 도박으로 날릴 정도의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과소비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검절약을 미풍으로 여기는 새로운 국민적 자각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1996-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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